법령 산지관리법 제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5930 , 2021. 6. 8., 인용
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취소청구 불법산지전용지복구명령취소청구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영화법 시행규칙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2005년
2. 대법원 2005. 8. 19. 선고 2003두9817, 9824 판결
[형질변경지복구명령취소·형질변경지복구명령취소][공2005.9.15.(234),1514] 형질변경지복구명령취소 산림법 산림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|
|
로그인 |